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72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근로자가 늘어난 기업의 세액공제를 100만원씩 늘리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내국인에 대하여 기업규모 및 청년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에 따라 차등화된 금액을 산정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고용 여건의 불확실성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기업의 신규채용 유인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ㆍ장애인ㆍ고령자 등 취약계층 고용 확대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업 규모 및 증가 인원 유형별로 정하고 있는 세액공제 금액을 각각 100만원씩 상향하여 고용창출 유인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8).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당시

2026년부터 2028년이 속한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늘어난 기업은 소득세나 법인세를 덜 내요.

바꾸려는 점

  • 기업 규모와 늘어난 인원 유형별로 정한 세액공제 금액을 각각 100만원씩 올려요.

제안 이유

기업이 새로 채용할 동기가 약해지는 상황에서 청년·장애인·고령자 등의 고용을 계속 늘리려는 거라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1

공동발의 10명

AI가 쓴 쉬운 설명

제안 당시

2026년부터 2028년이 속한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늘어난 기업은 소득세나 법인세를 덜 내요.

바꾸려는 점

  • 기업 규모와 늘어난 인원 유형별로 정한 세액공제 금액을 각각 100만원씩 올려요.

제안 이유

기업이 새로 채용할 동기가 약해지는 상황에서 청년·장애인·고령자 등의 고용을 계속 늘리려는 거라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마감됨

공식 의견 3,433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