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6986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죄판결 확정 전이라도 검사가 법원에 전자장치 부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성년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와 가해자의 추가 범행 가능성 차단을 강화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이 성폭력범죄 등 특정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재범방지를 위하여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나 장애아동의 경우 판단능력이 미숙하고 자기방어 능력이 부족하여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쉬어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 하에서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유죄 확정 전까지 전자장치 부착을 통한 예방적 보호조치를 취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하여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와 범죄 억제 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죄판결 확정 전이라도 검사가 법원에 전자장치 부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성년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와 가해자의 추가 범행 가능성 차단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1

공동발의 10명

마감됨

공식 의견 3,866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