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21698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합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세우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약칭은 “광주특별시”로 함)를 설치하여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인공지능(AI)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의 거점을 마련하고, 농어업의 스마트 혁신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남부권 핵심 성장축을 구축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재정 자립을 실현하여 국가 균형발전과 국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75명 중 159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8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59
- 반대 2
- 기권 14
- 표결 불참 121
가결선 88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조국혁신당
- 무소속
- 진보당
- 개혁신당
- 기본소득당
- 사회민주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5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5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3
- 기본소득당 1
- 조국혁신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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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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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제안
· 제안자 16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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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기본소득당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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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조국혁신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및 미래전환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제안
· 제안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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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및 신남방경제 중심도시 특별법안 제안
· 제안자 11명
AI가 쓴 쉬운 설명
바꾸려는 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줘요.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줄여서 ‘광주특별시’라고 불러요.
제안 이유
인공지능·에너지 등 첨단산업의 거점을 만들고 수도권 쏠림을 넘어서려는 거라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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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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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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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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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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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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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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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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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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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