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6739
한궁 진흥에 관한 법률안
한궁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한궁 진흥 기본계획, 연구ㆍ개발의 지원, 국제경기대회 개최 지원 등 한궁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나아가 한궁의 세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한궁(韓弓)은 우리의 전통무예인 국궁(國弓), 전통놀이인 투호(投壺)와 현대 스포츠인 양궁을 정보기술로 융합하여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생활형 스포츠임.
한궁은 신체적 제약이 적어 노인ㆍ장애인 등 모든 세대가 즐길 수 있고, 고령화 시대에 모든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생활체육임.
또한,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한궁의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세계적인 생활체육 종목으로 육성하여 한류 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이에 한궁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한궁 진흥 기본계획, 연구ㆍ개발의 지원, 국제경기대회 개최 지원 등 한궁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나아가 한궁의 세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한궁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체력 증진과 건강한 정신을 함양하며 한궁의 세계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궁의 체계적인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한궁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 진흥을 위한 한궁지도자와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학교의 학생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체육활동과 연계된 한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노인ㆍ장애인의 한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인복지시설ㆍ장애인복지시설과 한궁 프로그램과의 연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궁 진흥을 위하여 연구ㆍ개발, 한궁단체ㆍ한궁시설, 국제교류ㆍ해외확산, 국제기구의 유치 및 국제경기대회의 개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바. 한궁지도자와 한궁 관련 종사자 등은 한궁 진흥에 관한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궁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