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6700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출입규제폐기물의 경우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 제도를 도입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우수재활용시설의 운영자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으로부터 관련 폐기물을 수입하는 때에는 최대 36개월의 기간 동안 수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수출입관리폐기물의 경우 국내 수요와 재활용 가치가 높은 폐기물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한 번의 신고로 36개월의 범위에서 수입할 수 있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국내 발생 폐기물의 재활용 및 순환이용을 촉진시키고 폐자원의 수급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폐기물 수출입 제도의 합리적 운영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수출입규제폐기물의 경우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 제도를 도입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우수재활용시설의 운영자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으로부터 관련 폐기물을 수입하는 때에는 최대 36개월의 기간 동안 수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수출입관리폐기물의 경우 국내 수요와 재활용 가치가 높은 폐기물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한 번의 신고로 36개월의 범위에서 수입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수출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대상에 국내 발생 폐기물의 재활용 및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경우를 추가하여 폐기물의 국내 수급안정과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 제도 도입을 위하여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의 정의(안 제2조제6호), 인정 절차, 기준 및 유효기간, 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국 통지 및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36개월 범위에서 수입허가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함(안 제10조의2).

나.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의 인정 또는 재인정을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등에는 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인정 불가 결정을 받거나 인정이 취소된 때에는 각각 6개월 및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인정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0조의3).

다. 수출입관리폐기물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내 수요 및 재활용 가치 등을 고려하여 고시한 폐기물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한 번의 신고로 36개월 범위에서 수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2제4항).

라. 국내 수급안정 및 순환이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폐기물의 수출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대상에 추가함(안 제19조제1항).

마. 보고ㆍ검사 대상에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의 인정을 신청하거나 인정받은 자를 추가함(안 제22조제1항).

바.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의 인정을 거짓으로 받고 폐기물을 수입한 자를 과징금 부과 대상에 추가함(안 제22조의3제1항).

사.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 인정을 받으려는 자를 수수료 대상에 추가함(안 제23조제1항).

아. 수출 또는 수입이 금지 또는 제한된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대상에 추가함(안 제28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4. 본회의
  5.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185명 중 178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3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78
  • 반대 0
  • 기권 7
  • 표결 불참 114

가결선 93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조국혁신당
  • 무소속
  • 진보당
  • 개혁신당
  • 기본소득당
  • 사회민주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1
  • 조국혁신당 1

공동발의 9명

마감됨

공식 의견 5,379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