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216590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에 따른 선박소유자 등에 대한 책임제한사건 및 관련 사건의 관할을 「법원조직법」 등의 개정에 따라 새롭게 설치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61명 중 161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1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61
- 반대 0
- 기권 0
- 표결 불참 135
가결선 81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조국혁신당
- 무소속
- 진보당
- 개혁신당
- 기본소득당
- 사회민주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4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4명이에요.
- 국민의힘 2
- 더불어민주당 2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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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국민의힘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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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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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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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국민의힘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3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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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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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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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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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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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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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