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609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비조합원 사업이용량의 2분의 1 초과를 제한함으로써 신협, 새마을금고, 수협, 산림조합 등 다른 상호금융에 비해 규제가 과도한 실정임. 이로 인해 지역 농ㆍ축협 상호금융 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비조합원 사업이용량의 2분의 1 초과를 제한함으로써 신협, 새마을금고, 수협, 산림조합 등 다른 상호금융에 비해 규제가 과도한 실정임. 이로 인해 지역 농ㆍ축협 상호금융 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국내 상호금융권의 여신에 대한 사업이용량 기준을 비교해 보면, 농협은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준조합원은 비조합원에 해당하지 않으나 준조합원 자격이 구역내로 제한됨.

반면 새마을금고는 제한이 없으며, 신협은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구분해 조합원 자격을 폭넓게 적용하고 준조합원 제도를 두지 않고 있음. 수협은 준조합원 자격을 구역외에서도 적용하고 있으며, 산림조합 역시 조합장이 인정하면 기준을 초과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음.

현행법은 지역 농ㆍ축협 경제사업의 규모화와 활성화를 도모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이 판매사업을 수행할 때 생활용품의 취급을 제한함으로써 판매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함.

주요내용

조합원의 예금과 적금의 수납, 조합원에게 필요한 자금의 대출 등에 대해선 정관으로 사업량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금융 소비자의 금융기관 및 금융상품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58조제1항).

또한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범위에 상품의 생산ㆍ유통 조절 및 기술의 개발ㆍ보급과 함께 생활물자의 공급을 추가함으로써 현재 농협하나로마트와 같이 농식품을 비롯한 생활필수 상품 구색을 맞출 수 있도록 함(안 제112조의8제2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마감됨

공식 의견 5,456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