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554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적 중요 의제에 대한 폭넓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기 위해,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사회의 복합위기 및 미래문제 대응 등을 위한 사회적대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요 주체 및 이해관계당사자 간의 협의ㆍ합의를 도출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대화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회적 대화는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사회적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며, 공동의 미래 방향을 설정하는 핵심 장치임. 특히 저출생ㆍ고령화, 산업ㆍ기술의 전환, 노동시장 양극화, 주거 불안 및 지역 불균형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는 단일한 정책 수단이나 특정 집단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다층적 성격을 지니는데, 이런 구조적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세대·계층·산업·지역이 함께 참여해 폭넓은 합의를 도출하는 제도적 공간이 필수적임.

그러나 현재 공식적인 사회적 대화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근거한 경제사회노동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논의 구조의 경직성, 장기간 교착으로 인한 운영의 불안정성, 실질적 합의 도출의 어려움 등 여러 한계를 지속적으로 노출해 온 상황임.

특히 사회갈등이 과거의 노사 중심 범주를 넘어 산업전환, 청년ㆍ고령사회, 돌봄ㆍ복지, 환경ㆍ에너지, 기술ㆍ데이터 거버넌스 등 광범위한 국가적 의제로 확장되는 상황에서 기존 대화체계만으로는 충분한 조정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움.

이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사회적 대화의 새로운 축으로 나서야 함. 국회는 다양한 정치적 의견과 사회적 이해관계를 제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합의된 내용을 즉각 입법과 정책으로 연결할 수 있는 민주적 정당성을 지님. 또한, 정당ㆍ시민사회ㆍ전문가ㆍ이해당사자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 장점을 바탕으로 사회 갈등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국가적 방향성을 설정하는 역할 수행이 가능함.

이에 국가적 중요 의제에 대한 폭넓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기 위해,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사회의 복합위기 및 미래문제 대응 등을 위한 사회적대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요 주체 및 이해관계당사자 간의 협의ㆍ합의를 도출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대화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장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공동발의 11명

마감됨

공식 의견 7,287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국민에게 의견을 받아요. 이를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