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215421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목원의 정의 및 사업 범위에 교육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산림청장이 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목원ㆍ정원을 운영하는 자 또는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며, 수목원조성예정지 지정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수목원 운영자에 대한 시정요구 및 자료제출요구에 관한 규제의 재검토를 폐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수목원을 수목유전자원의 수집·증식·보존·관리·전시 등을 하는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산림청장은 5년마다 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또한, 현행법은 수목원조성예정지 지정기간을 최장 8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수목원 운영자에 대한 시정요구와 자료제출요구 관련 규제를 규정하는 한편, 동 규제에 대하여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수목원은 해당 기능 외에도 다양한 교육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수목원·정원진흥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수목원조성예정지 지정으로 인한 과도한 재산권 행사 제한에 대한 우려와 수목원 운영자에 대한 시정요구와 자료제출요구 규제의 유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목원의 정의 및 사업 범위에 교육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산림청장이 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목원ㆍ정원을 운영하는 자 또는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며, 수목원조성예정지 지정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수목원 운영자에 대한 시정요구 및 자료제출요구에 관한 규제의 재검토를 폐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수목원의 정의 및 사업 범위에 교육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산림청장이 수목원·정원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목원·정원을 운영하는 자 또는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듣도록 의무를 부과함(안 제6조제7항 신설).

다. 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기간을 최대 5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 3년 이내에서 1년 이내로 각각 단축함(안 제6조의2).

라. 수목원 운영자에 대한 시정요구와 자료제출요구 규제에 대한 산림청장의 재검토 근거를 삭제함(제23조의2 삭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196명 중 195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9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95
  • 반대 0
  • 기권 1
  • 표결 불참 99

가결선 99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조국혁신당
  • 무소속
  • 진보당
  • 개혁신당
  • 기본소득당
  • 사회민주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국민의힘 1
  • 더불어민주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법사위 상정

  5.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6.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