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21540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시 인가를 받아야 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경우 인가 후에 양도인의 범죄경력 등이 확인되어 양도인의 지위 승계에 따라 양수인의 사업 면허가 취소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할관청이 인가 전에 양도하려는 자의 범죄경력 등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양수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시 인가를 받아야 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경우 인가 후에 양도인의 범죄경력 등이 확인되어 양도인의 지위 승계에 따라 양수인의 사업 면허가 취소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할관청이 인가 전에 양도하려는 자의 범죄경력 등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양수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
또한, 운송가맹점이 플랫폼가맹사업자가 확보한 운송플랫폼을 통하여 여객과 체결한 운송계약이 아닌 운송계약에 따라 여객에게 받은 운임 등에 대해서는 수수료 등 금전적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플랫폼가맹사업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인가 시 양도하려는 자에 대한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 자료의 조회를 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11항 신설).
나. 운송가맹점이 플랫폼가맹사업자가 확보한 운송플랫폼을 통하여 여객과 체결한 운송계약이 아닌 운송계약에 따라 여객에게 받는 운임이나 요금에 대하여 플랫폼가맹사업자가 수수료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 금전적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49조의13제7항 신설).
다.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플랫폼가맹사업자가 수수료 등의 수취ㆍ요구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의14제3호의2 신설).
라. 플랫폼가맹사업자가 수수료 등의 수취ㆍ요구 금지 의무 위반으로 시정 조치 명령을 받고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94조제1항제3호의6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01명 중 199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1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99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95
가결선 101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조국혁신당
- 무소속
- 진보당
- 개혁신당
- 기본소득당
- 사회민주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3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2
- 국민의힘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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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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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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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국민의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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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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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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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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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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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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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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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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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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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