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402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지된 사행행위를 이용한 도박신고 접수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고유 업무로 명시하고, 불법사행산업 감시ㆍ신고센터가 이를 수행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기능에 ‘이용자 신고 접수’를 추가해 신고 공백을 해소하고, 불법도박 대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의 금지된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지 않고 있어, 불법 스포츠도박 관련 신고가 기관별로 이원화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불법도박에 대한 신속하고 일원화된 대응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금지된 사행행위를 이용한 도박신고 접수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고유 업무로 명시하고, 불법사행산업 감시ㆍ신고센터가 이를 수행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사행산업 전반을 통합 관리ㆍ감독하는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명확히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안 제5조,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마감됨

공식 의견 8,250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