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358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사업자단체를 안전관리 및 보급지원 기관에 포함시켜, 현장 중심의 유통구조 개선과 안전관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쟁을 통한 비용 절감과 안전관리 수준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액화석유가스(이하 “LPG”라고 함)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 지역 등에서 주거용 및 상업용 에너지원으로 널리 사용되어 왔음. 그러나 최근 도시가스 및 LPG 배관망 확대에 따라 LPG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안전관리 및 유통구조 개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현행 법령은 LPG 안전관리 및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 대상을 한국가스안전공사로 한정하고 있으나, 관 주도의 관리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LPG 산업현장에서는 민간 자율적 참여를 통한 보다 효율적이고 현장 밀착형 안전관리 체계 구축이 요구되고 있음.

또한 정부와 지자체가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추진중인 LPG 배관망 사업은 세대당 과도한 시공비로 인해 효율성이 낮아, 많은 지자체가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자체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이에 따라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이에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사업자단체를 안전관리 및 보급지원 기관에 포함시켜, 현장 중심의 유통구조 개선과 안전관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쟁을 통한 비용 절감과 안전관리 수준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마감됨

공식 의견 8,464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