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34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위의 특례를 설립 후 7년 이내인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는데 벤처기업의 코스닥 상장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평균 10년 이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설립 후 7년을 초과하는 벤처기업에 대해서도 세제혜택 지원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또한, 최근 경기 불황과 불확실성의 확대로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벤처투자가 감소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벤처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민간 자본의 벤처투자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세제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투자 대상 벤처기업 등을 7년 이내의 기업에서 10년 이내의 기업으로 확대함(안 제13조 등).

나. 내국법인 벤처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벤처기업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으로 상향함(안 제13조의2제1항 및 제2항).

다. 개인벤처 간접투자의 세액공제율 및 공제한도를 확대하고, 개인벤처 직접투자의 세액공제율을 상향함(안 제16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4

공동발의 13명

마감됨

공식 의견 9,602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5-11-30), 같은 법률명(조세특례제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