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337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을 현행 8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상향하여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전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의 대가가 8천만원부터 8천만원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정의하여 일반과세자에 비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지속적인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 영세 개인사업자들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현행 간이과세 적용 기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을 현행 8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상향하여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