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337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 공공분야에 종사한 자의 학자금 대출원리금의 면제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에게 양질의 교육기회를 보장함으로써 특별한 헌신과 수고에 대한 보훈ㆍ보상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이나, 사망ㆍ고령ㆍ심신장애 등의 경우 대출원리금을 면제하고 있음.

미국의 학자금대출 관련 법률인 「고등교육법」(Higher Education Act, HEA)은 연방공무원 등 공공서비스 종사자를 대상으로 특정 조건 충족 시 잔존 원리금을 일시에 면제하는 PSLF(Public Service Loan Forgiveness)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그 대상 범위를 점차 넓히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공공분야 종사자에 대한 학자금대출 관련 혜택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 등 이들에 대한 충분한 보훈ㆍ보상 제도를 갖추고 있지 않음.

이에 특정 공공분야에 종사한 자의 학자금 대출원리금의 면제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에게 양질의 교육기회를 보장함으로써 특별한 헌신과 수고에 대한 보훈ㆍ보상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및 제16조의4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마감됨

공식 의견 7,846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