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213259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상청장이 공동활용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기후위기 감시예측 정보를 수집 및 활용 촉진하도록 하고, 기후변화 상황지도 작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작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별 자료 제공에 대하여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협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과 기업이 기후변화 상황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기상청장이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계획 또는 대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 정부는 각 부처에서 수집 생산하는 감시ㆍ예측 정보를 공동활용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 각 분야의 기후위기 관련 대책에는 감시ㆍ예측 정보 등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여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있는 실정이므로, 법정 지원대상 계획이나 대책에 활용된 실적과 활용할 계획 등에 대한 실태조사가 기반이 되어야 지원제도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을 것임. 아울러, 기상청장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 업무의 총괄ㆍ지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후위기 감시ㆍ예측 정보를 수집하여 공동활용을 촉진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이상기후 및 극한기후 발생으로 인한 기후위기의 증가에 따라 지역별로 농업, 보건, 재난 등 다양한 분야의 기후변화 영향과 과거-현재-미래의 상황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후변화 상황지도 서비스의 고도화 및 보급ㆍ확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상청장이 공동활용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기후위기 감시예측 정보를 수집 및 활용 촉진하도록 하고, 기후변화 상황지도 작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작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별 자료 제공에 대하여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협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과 기업이 기후변화 상황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기후위기 대책 지원을 위하여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 등의 활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의무화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기후변화감시예측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 정보의 수집 및 활용 촉진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제3항).

나. 기후변화 상황지도 작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부처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기후변화 상황지도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4항 및 제5항).

다.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 등의 활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61명 중 257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31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57
  • 반대 0
  • 기권 4
  • 표결 불참 37

가결선 131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조국혁신당
  • 무소속
  • 진보당
  • 개혁신당
  • 기본소득당
  • 사회민주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국민의힘 1
  • 더불어민주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5. 법사위 상정

  6.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