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3016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국회를 통한 다수 인권위원 선출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안 제5조제2항),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를 의무화하여 추천 및 임명 절차에 시민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들은 모든 개인이 가지는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해야 함.

그러나 국가인권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위원들이 12. 3. 비상계엄을 옹호하며 다수 시민들의 인권침해를 외면하고,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는 등의 행태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이 국내외적으로 크게 추락하고 있음.

나아가 소위원회 위원장을 담당하는 일부 상임위원이 독단적으로 소위원회를 운영하고 관련 회의록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인권침해와 차별 피해자가 제대로 된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현 상황은 인권위원의 구성과 추천, 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시민들의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에 원인이 있다 할 것임.

이에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국회를 통한 다수 인권위원 선출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안 제5조제2항),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를 의무화하여 추천 및 임명 절차에 시민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5조의2). 또한 제정 이래 인권위의 소관 업무 분야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위원 수는 그대로여서 다양성과 책임성의 구현이 미흡한 점을 고려하여 인권위원 수를 13명으로, 이 중 상임위원의 수는 4인으로 증가시킴(제5조제1항).

또한 대통령의 인권위원 임명에 있어 국회의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권위원장은 국회의 동의를(제5조제5항), 상임위원은 국회 청문회를 거치도록 함(제5조제2항).

아울러 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안건들 중 위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안건들은 전원위원회에 회부토록 함으로써 인권위원들의 자의적인 회의진행을 막고(안 제13조), 위원회 각 회의의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13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조국혁신당 5
  • 더불어민주당 4
  • 진보당 4
  • 무소속 1

공동발의 13명

마감됨

공식 의견 10,245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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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