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21288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영유아의 수가 크게 감소하는 등으로 인하여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한편, 다른 사회복지사업으로 목적사업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영유아 수의 감소로 어린이집 보육 수요 및 재원 영유아가 감소함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은 정원충족률 감소, 재정난 등 운영상의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한편,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해산 시 잔여재산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그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해산하지 못해 오히려 영유아에게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영유아의 수가 크게 감소하는 등으로 인하여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한편, 다른 사회복지사업으로 목적사업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2조에 따른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등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운영 경비 및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등을 추가로 보조할 수 있음(안 제36조 후단 신설).
나.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영유아 수가 크게 감소하는 등 그 목적의 달성이 어려워 해산할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잔여재산을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시키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으로 출연하는 등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를 신설함(안 제43조의3 신설).
다.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잔여재산 중 목적사업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기본재산 등의 경우 감가상각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산한 금액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도록 함(안 제43조의3제4항 단서 신설).
라.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이 영유아 수의 감소 등으로 그 목적 달성이 곤란하게 된 경우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다른 사회복지사업으로 목적사업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도록 하되, 이에 필요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43조의4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59명 중 253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30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53
- 반대 0
- 기권 6
- 표결 불참 39
가결선 130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조국혁신당
- 무소속
- 진보당
- 개혁신당
- 기본소득당
- 사회민주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교육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5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5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3
- 국민의힘 2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5건
-
성일종 국민의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서지영 국민의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5명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5명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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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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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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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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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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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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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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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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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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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