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2594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기업 육성 관련 사무의 소관 부처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여, 창업ㆍ벤처ㆍ혁신정책과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정책 집행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여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사회적기업은 경제적 성과와 함께 취약계층의 고용 창출, 지역문제 해결,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혁신적 기업으로, 포용적 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주체임.

국제사회에서도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유럽연합(EU)은 ‘Social Business Initiative’(2011) 등 정책을 통해 사회적기업을 사회혁신과 일자리 창출의 핵심 수단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OECD도 사회적기업을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성과를 동시에 창출하는 기업으로 정의하고,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 환경 구축을 권고하고 있음.

현행 「사회적기업 육성법」은 고용노동부를 주무부처로 하여 사회적기업의 인증 및 고용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창업ㆍ성장 지원, 투자 확대, 글로벌 진출 등 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에는 한계가 있음. 또한 부처 간 분절적 정책 운영으로 인해 사회적기업과 소셜벤처, 중소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정책적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사회적기업 육성 관련 사무의 소관 부처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여, 창업ㆍ벤처ㆍ혁신정책과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정책 집행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여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특히 중소벤처기업부의 다양한 기업지원 인프라와 정책수단을 사회적기업에 접목할 경우, 자금조달과 판로 확대, 경영혁신과 글로벌 진출 등에서 실질적 성과가 기대되며, 이는 사회적 가치 실현과 더불어 국제사회가 지향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주요내용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고용노동부’를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함(제5조제1항, 제5조제3항, 제5조의2제2항, 제5조의2제3항, 제6조, 제7조제1항,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제8조제3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10조제2항, 제10조의2, 제12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4조제2항, 제14조제3항, 제17조제1항, 제17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17조제4항, 제18조제1항, 제18조제2항, 제18조제3항, 제18조제4항, 제20조제1항, 제20조제10항, 제21조제1항, 제21조제2항, 제23조제3항).

나.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고용노동부령’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변경함(제8조제3항, 제14조제3항, 제17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18조제4항 등).

다. 법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하고, 부처 명칭 및 명령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를 부칙에 규정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2
  • 조국혁신당 2
  • 진보당 1

공동발의 11명

마감됨

공식 의견 9,211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