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258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현수막을 일정한 요건을 가진 정당에 한정하여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현수막 표시 제한 및 위법 정당현수막에 대한 조치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무분별한 정당현수막 게시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민주주의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ㆍ시설물ㆍ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부정선거를 주장하거나 근거 없는 비방을 퍼뜨리는 정당현수막이 전국에 무분별하게 게시되면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음. 이러한 정당현수막은 현수막 게시를 주요 활동으로 삼는 이른바 ‘현수막정당’에 의하여 게시되고 있는데, 혐오적이고 자극적인 문구들이 담겨있어 시민들의 불편은 물론, 민주주의의 신뢰 훼손을 초래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를 제재할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선거관리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가 별다른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정당현수막을 일정한 요건을 가진 정당에 한정하여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현수막 표시 제한 및 위법 정당현수막에 대한 조치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무분별한 정당현수막 게시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민주주의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회에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 직전 대통령선거 또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 이상을 득표한 정당 또는 「정치자금법」 제27조제2항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정당에 한정하여 정당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제4항 신설).

나. 허위사실,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표현 등이 포함된 정당현수막 게시를 금지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정당현수막을 발견한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현수막심의위원회에 위법 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도록 함(안 제37조의2 신설).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현수막의 위법여부를 심의하는 정당현수막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정당현수막심의위원회는 심의 요청을 받은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심의 결과를 통지하도록 함(안 제37조의3 신설).

라.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위법 정당현수막을 게시한 정당의 대표자에게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의4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36

공동발의 35명

마감됨

공식 의견 12,492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