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2143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원활한 이전과 정착을 위해서는 행정ㆍ주거ㆍ교육ㆍ문화 등 실질적인 생활 여건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부산광역시는 북극항로의 관문이자 유라시아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복합물류 거점으로서, 해양산업 전반에 걸쳐 국가 성장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잠재력을 지닌 도시입니다. 해양강국의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첨단 해양산업의 육성과 관련 산업과의 연계 등 전략적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부산에 해양 관련 기관이 집적되면 기관 간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상남도를 세계적인 해운ㆍ항만산업, 조선ㆍ자동차ㆍ석유화학 산업의 거점으로 도약시킬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부산으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등은 전문인력이 집중되고, 업무 연속성이 중요한 특성을 가집니다. 따라서 원활한 이전과 정착을 위해서는 행정ㆍ주거ㆍ교육ㆍ문화 등 실질적인 생활 여건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이번 특별법은 부산 해양수도 조성을 위해 이전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사항을 폭넓게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전이 조기에 안정화되고, 최대한 신속하게 지역경제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과 이전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종합적ㆍ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이전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그 성과가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상남도로 확산되어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가.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과 이전기업의 이전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과 이전기업의 이전의 기본이념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중앙행정기관 등의 원활한 이전을 위해 이전 규모 및 범위, 이전비용의 조달 방안 등이 포함된 이전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전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따른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이전기관 등에 사무소 신축비 등 이전비용을 지원하고, 국ㆍ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전기관 등의 직원에 대하여 이사비용, 이주지원비 지급, 전세자금 융자 등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3
  • 무소속 1

공동발의 13명

마감됨

공식 의견 9,843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5-11-07), 같은 법률명(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