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2042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도서를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가 작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기술사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현행 설계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나아가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스마트홈과 홈네트워크 기술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홈네트워크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기기 간 연동성 및 호환성 보장 등의 기술적 과제와 함께, 홈네트워크를 매개로 한 해킹, 시스템 오작동, 사용자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음.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시공 품질 개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임.

그러나 현행법은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를 용역업자가 수행하도록만 규정하고 있을 뿐, 전기ㆍ소방 등 타 분야와 달리 설계 업무 수행자의 역량, 경험, 자격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부실 설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도서를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가 작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기술사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현행 설계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나아가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7조제2항 및 제76조제2호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마감됨

공식 의견 9,908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