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21193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도시공원 활성화를 위해 국가도시공원의 최소면적 기준을 완화하고, 국가도시공원의 설치ㆍ관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도시공원의 공원시설 부지 면적 기준을 완화하고,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및 중앙도시공원위원회 신설 등을 통해 국가도시공원이 실질적으로 지정ㆍ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16년 개정을 통해 지자체가 설치ㆍ관리하는 도시공원을 국가가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현재 과도한 지정요건과 국무회의 심의 등의 복잡한 절차,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 등의 사유로 지정된 곳이 없는 실정임.
이에 국가도시공원 활성화를 위해 국가도시공원의 최소면적 기준을 완화하고, 국가도시공원의 설치ㆍ관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도시공원의 공원시설 부지 면적 기준을 완화하고,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및 중앙도시공원위원회 신설 등을 통해 국가도시공원이 실질적으로 지정ㆍ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조, 제4조의2, 제10조의2, 제25조의2 및 제49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32명 중 228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7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28
- 반대 0
- 기권 4
- 표결 불참 66
가결선 117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조국혁신당
- 진보당
- 개혁신당
- 무소속
- 기본소득당
- 사회민주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4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4명이에요.
- 국민의힘 3
- 더불어민주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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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더불어민주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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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국민의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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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국민의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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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국민의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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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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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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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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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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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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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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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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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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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