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1927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분실ㆍ도난ㆍ유출의 발생 및 조치 내역과 더불어 정보보호 투자액이 전년도에 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공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물론 정보보호에 대한 기업 등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침해사고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24년 침해사고 신고 건수는 1,887건으로 2023년 1,277건 대비 48% 가량 급증했고, 개인정보 유출 신고 건수도 307건에 달해 보안 위협이 심각한 상황임.
특히 최근 SK텔레콤 해킹사고를 통해 SK텔레콤은 지난해 정보기술 투자액 대비 정보보호 투자액 비중이 이통3사 중 가장 적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음.
따라서 이와 같은 침해사고에 대해 기업 등은 정보보호 및 사고대응 역량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자발적인 정보보호 노력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위해 이용자들이 기업 등의 실제 침해ㆍ유출사고와 조치내역, 정보보호ㆍ사고대응 역량을 손쉽게 파악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분실ㆍ도난ㆍ유출의 발생 및 조치 내역과 더불어 정보보호 투자액이 전년도에 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공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물론 정보보호에 대한 기업 등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침해사고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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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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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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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