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1900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형 집행에 대한 보상금의 상한액을 3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인상함으로써 국가의 과오로 인한 회복불가능한 피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형 집행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경우에 집행 전 구금에 대한 보상금 외에 3천만 원 이내에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3천만 원의 상한액은 제정 당시와 비교하여 물가상승률이나 국민의 소득 수준 및 생명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중요성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사형이라는 극단적인 형벌이 오판으로 집행된 경우에는 그 피해의 심각성과 정신적, 물질적 손실을 비교해보면 현재의 보상금 상한은 그 피해를 구제하고자 하는 목적과 국가의 책임을 이행하는 데에 있어서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사형 집행에 대한 보상금의 상한액을 3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인상함으로써 국가의 과오로 인한 회복불가능한 피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5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조국혁신당 1

공동발의 9명

마감됨

공식 의견 8,246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