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1803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소로 철강을 만드는 기술 등을 정부 지원 대상에 넣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위하여 수소를 이용한 철강생산과 수소의 효율적인 운송을 위하여 수소를 암모니아로 합성한 후 다시 수소를 분해하는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지만 현행 법률에서는 수소의 생산과 이를 이용한 연료전지 기술에 중점을 두고 있어 관련 기술을 육성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수소를 환원제로 이용하여 철강 등의 제품을 생산하는 기술 및 수소의 합성ㆍ분해기술의 보급ㆍ발전에 관한 사항을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안 제5조제2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 신설)하고, 시범사업(안 제24조제1항제1호의2 및 제1호의3 신설) 및 기술개발의 촉진(안 제30조제1항제2호의2 및 제2호의3 신설)을 위한 정책 지원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도모하기 위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당시

수소법은 수소 생산과 이를 쓰는 연료전지 기술에 무게를 두고 있어요.

바꾸려는 점

  • 수소로 철강 등을 만드는 기술과 수소를 합성·분해하는 기술을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에 넣어요.
  • 이 기술들의 시범사업과 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게 해요.

제안 이유

수소로 철강을 만들고 수소를 암모니아로 바꿔 옮기는 새 기술이 필요한데 지금 법으로는 키우기 어렵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조국혁신당 1

공동발의 9명

AI가 쓴 쉬운 설명

제안 당시

수소법은 수소 생산과 이를 쓰는 연료전지 기술에 무게를 두고 있어요.

바꾸려는 점

  • 수소로 철강 등을 만드는 기술과 수소를 합성·분해하는 기술을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에 넣어요.
  • 이 기술들의 시범사업과 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게 해요.

제안 이유

수소로 철강을 만들고 수소를 암모니아로 바꿔 옮기는 새 기술이 필요한데 지금 법으로는 키우기 어렵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마감됨

공식 의견 7,285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