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142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명의이용금지 규정 자체는 유지하되 지입제도에 관한 예외조항을 신설하며, 표준 위수탁계약서 사용을 권고하고 3년 이상의 계약기간과 차주의 계약갱신권을 보장하고 현물출자한 차량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하여 차주 동의없이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차주의 권리를 보호함과 동시에 근로환경을 향상시켜 승객 안전을 보장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외버스와 고속버스를 합친 수송 인원보다 많은 인원을 수송하면서 대중교통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전세버스의 상당수는 기사 소유 차량을 면허권을 가진 운수회사에 불법으로 지입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지입제로 인해 전세버스 기사(지입차주)는 자신의 명의로 차를 등록할 수도 없고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돌려받지 못하는가 하면, 매달 내야 하는 지입료와 노선비라는 명목의 권리금까지 부담하고 있음. 심지어 운수회사가 일방적으로 차량을 처분해도 지입차주는 권리 주장을 할 수 없음. 그럼에도 불법 지입제의 경우 지입차주도 처벌받기 때문에 피해를 입어도 신고조차 할 수 없는 실정임.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세버스에 대해서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예와 같이 지입제를 예외적으로 허용해 전세버스 기사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명의이용금지 규정 자체는 유지하되 지입제도에 관한 예외조항을 신설하며, 표준 위수탁계약서 사용을 권고하고 3년 이상의 계약기간과 차주의 계약갱신권을 보장하고 현물출자한 차량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하여 차주 동의없이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차주의 권리를 보호함과 동시에 근로환경을 향상시켜 승객 안전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6 신설, 제14조제11항 신설, 제21조제14항부터 제17항까지 신설, 제89조의4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6
  • 진보당 4
  • 조국혁신당 2
  • 사회민주당 1

공동발의 12명

마감됨

공식 의견 6,769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