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9785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경제ㆍ금융의식의 함양을 위하여 학교 및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경제교육에서 미흡했던 점을 보완하고,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경제ㆍ금융교육의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경제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이 소비, 생산 및 금융 등 경제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현행 경제교육은 단편적인 지식 전달에 그치고 있으며, 금융 태도 및 행동 변화까지 유도하는 체계적인 교육 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보이스피싱 등 신종 금융사기에 취약한 노년층, 장애인 및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이 미흡하고,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이 신설되었음에도 선택과목으로 배치되어 있는 등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 내 경제교육의 실효성이 높지 않은 상황임.

이에 국민의 경제ㆍ금융의식의 함양을 위하여 학교 및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경제교육에서 미흡했던 점을 보완하고,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경제ㆍ금융교육의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및 학교에서의 경제교육 활성화(안 제5조제3항 및 제4항)

경제교육이 학교의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적극적으로 교육현장에서 경제교육이 진행되도록 하고, 경제교육의 대상을 명확히 하여 국민 대상 경제교육의 체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나. 지역경제교육센터의 교육 확대 등 역할 강화(안 제9조제3항제2호 및 제4호)

지역경제교육센터가 경제교육을 시행할 때 지역별ㆍ세대별 대상을 고려하도록 하고, 노년층, 장애인 및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금융범죄 피해예방교육을 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지역경제교육센터의 경제교육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다.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실적에 대한 평가(안 제11조제2항 신설)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실적에 대해 평가하고 이를 다음연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여 지역경제교육센터의 교육 품질을 관리하려는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공동발의 11명

마감됨

공식 의견 7,762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