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9761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하고, 위원 수를 12인으로 하며, 위원 중 6인을 국회 추천으로 하고, 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등 위원회 구성을 개편함으로써 위원회 직무수행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사고원인의 신속한 규명과 조사과정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상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 소속기구이고, 상임위원 2인은 국토교통부의 고위직 공무원이 겸하고 있으며, 항공ㆍ철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위원 참여를 제한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지난 12ㆍ29여객기참사에서와 같이 항공ㆍ철도 당국의 행정관리사무가 사고원인에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조사대상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현행 위원회의 구성상 국토교통부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어 이른바 ‘셀프조사’ 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하고, 위원 수를 12인으로 하며, 위원 중 6인을 국회 추천으로 하고, 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등 위원회 구성을 개편함으로써 위원회 직무수행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사고원인의 신속한 규명과 조사과정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