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9516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의 결격사유로 하나로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고, 경찰관 임용시험 등에 신체검사와 함께 마약류검사를 실시하며, 경찰공무원에 대해 정기적으로 마약류 검사를 실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찰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회적으로 마약류 확산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는 가운데 이를 단속하고 저지하여야 할 직분에 있는 현직 경찰관의 마약류 투약 사건 등이 발생하여 국민적 우려를 자아내고 있음.

경찰관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와 범죄의 예방 및 수사 등사회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파수꾼으로서 그 직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채용시부터 복무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마약류에 관한 통제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찰관의 결격사유로 하나로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고, 경찰관 임용시험 등에 신체검사와 함께 마약류검사를 실시하며, 경찰공무원에 대해 정기적으로 마약류 검사를 실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찰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제6호의2ㆍ제8호라목 및 제22조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마감됨

공식 의견 9,498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5-11-27), 같은 법률명(경찰공무원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