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209389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하천구역 소재 농지등 중에서 하천 점용허가를 받고 친환경인증 농산물을 재배하는 경우와 공용수용으로 농지전용 허가 등이 의제된 농지 중 직불금 등록신청연도 직전 연도까지 보상을 받지 아니한 농지가 일정 기간 농업에 이용되는 경우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으로 인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등은 수질오염 우려 등으로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는 경우 수질오염의 우려가 적어 기본직불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농지전용 허가·신고·협의가 의제된 농지는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토지 보상 전 일정 기간 농지로서의 형상·기능을 유지한 채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의 경우 농업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보장을 위한 기본직불금 취지에 부합하므로 지급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하천구역 소재 농지등 중에서 하천 점용허가를 받고 친환경인증 농산물을 재배하는 경우와 공용수용으로 농지전용 허가 등이 의제된 농지 중 직불금 등록신청연도 직전 연도까지 보상을 받지 아니한 농지가 일정 기간 농업에 이용되는 경우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으로 인정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하천구역 소재 농지등 중에서 하천 점용허가를 받고 친환경인증 농산물을 재배하는 경우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으로 인정함(안 제8조제2항제1호다목).
나.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전용 허가·신고·협의가 의제된 농지 중 다른 법률에 따라 공용수용된 농지에 한해 직불금 등록신청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을 받지 아니한 농지분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는 농지로 인정하는 경우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으로 인정함(안 제8조제2항제2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56명 중 255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29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55
- 반대 0
- 기권 1
- 표결 불참 44
가결선 129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조국혁신당
- 개혁신당
- 진보당
- 무소속
- 기본소득당
- 사회민주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국민의힘 1
- 더불어민주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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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더불어민주당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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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국민의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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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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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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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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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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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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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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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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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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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