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9289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자원공사가 해외사업 시행 시 국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한하여 인정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현행 조항을 한국수자원공사가 국외에서 시행가능한 사업으로 규정하는 조항으로 개정하여 국내외 사업 여건에 따라 시행가능성을 구분하여 판단하고, 물 분야 해외진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수자원공사법」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제9조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국외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공기관 기능조정에 따른 사업지역 제한 등 국내 사업 여건상의 제한이 국내외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어 국외 사업 여건과 무관하게 해외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함.

그 예로 국내 공공기관 간 중복 기능을 해소하기 위하여 한국수자원공사는 댐 상류의 하수도 운영ㆍ관리만 하도록 제한하였으나, 국외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해외 하수도 분야는 물론 상하수도 통합사업 참여도 불가능한 상황임.

물산업조사기관 GWI에 따르면 세계 물 시장은 2022년 기준 약 1,28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성장산업으로 향후 국내기업의 참여 확대가 기대되는 분야임. 그런데 최근 해외 물산업은 다수가 융복합 사업 형태로 발주하는 추세로 국내 민간기업이 해외진출 시 자본 조달 및 현지 정부 협의 등을 주도적으로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는 공공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함. 한국수자원공사는 물 분야에서 높은 대외신인도와 해외사업 경험 및 투자역량을 보유하고 있어 해외 투자사업 추진에 적합하나 이러한 제한으로 참여가 불가능해 국내기업의 참여기회도 더불어 제한됨.

해외 하수도 사업의 경우에도 국외 사업 수주 시에는 국내 기관 간 업무중복의 우려가 없어 제한이 불필요하며, 민간기업에서도 동반 참여를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상황임.

이에 한국수자원공사가 해외사업 시행 시 국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한하여 인정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현행 조항을 한국수자원공사가 국외에서 시행가능한 사업으로 규정하는 조항으로 개정하여 국내외 사업 여건에 따라 시행가능성을 구분하여 판단하고, 물 분야 해외진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안 제9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마감됨

공식 의견 10,223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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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