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9028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에서의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교육부 소관 법률인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학교의 독서 문화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독서는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는 주요 수단으로 우리 사회가 변화하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의 독서 문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장려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재 학교의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등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인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어 학교 교육을 주관하고 있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과 예산 반영이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교육부 소관 법률에서 이를 직접 규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교에서의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교육부 소관 법률인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학교의 독서 문화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0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