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852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외 아동관련기관 종사자들에게도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의무화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대전 초등생 살인 사건은 아동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 종사자가 아동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음. 이는 교내뿐만 아니라 아동이 머무르는 모든 공간에서의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음.

특히, 아동관련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아동과 밀접하게 접촉하고 있어 그들의 정신건강과 심리적 안정이 아동의 안전과 보호에 직접적 영향을 미침. 그러나 이에 대한 관리 체계는 미흡하며, 아동학대 예방 교육 역시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따라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외 아동관련기관 종사자들에게도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의무화함. 또한, 아동관련기관은 채용 시 제출 서류에 심리검사 결과를 포함하도록 하며,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심리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를 통하여 아동 안전의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보호 및 교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9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 조국혁신당 3
  • 사회민주당 1

공동발의 15명

마감됨

공식 의견 11,553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