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8455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법률로 상향하되, 모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하여 점검을 받도록 하는 한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전기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청소년수련시설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이하 “다중이용시설”이라 함)을 운영하려거나 그 시설을 증축ㆍ개축하려는 자에 대하여 전기안전점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중 자가용전기설비에 한정하여 전기안전점검 대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도 증가하면서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 전기재해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모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전기안전점검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법률로 상향하되, 모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하여 점검을 받도록 하는 한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및 제52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