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8346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15일 안에 임명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과 현행법은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을 포함하여 9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에서 재판관을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재판관을 지명 하더라도 대통령이 이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기약 없이 재판관 공백 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대통령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국회 선출 후보자, 대법원장 지명 후보자에 대해 선별적으로 임명하는 상황까지도 가능한 것이어서, 행정부ㆍ입법부ㆍ사법부에 각 3명씩 재판관 선출과 관련한 권한을 부여한 헌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헌법재판소가 불완전한 구성으로 결정을 한다면 헌법을 관장하는 최고 헌법기관의 결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이에 재판관 임기 만료 3개월 전에 신임 재판관 임명절차를 개시하도록 하고,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았는데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행하도록 하며, 국회의 의결 및 대법원장의 지명이 통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하여, 헌법재판소의 업무 공백을 방지하고 헌법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7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AI가 쓴 쉬운 설명
지금은
헌법재판관 9명은 국회 선출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을 포함해 대통령이 임명해요.
바뀌면
- 국회 의결이나 대법원장 지명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대통령이 재판관을 임명해야 해요.
- 재판관 임기가 끝나기 3개월 전에 새 재판관 임명 절차를 시작해야 해요.
- 후임자 없이 임기가 끝난 재판관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일을 계속해야 해요.
제안 이유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재판관 자리가 기약 없이 빌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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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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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