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7048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류매각 손실액을 가두리양식어업 폐업 보상금 범위에 포함시키고, 피해어업인단체가 추천하는 손실보상 분야의 전문가를 손실보상대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어업인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손실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989년 정부가 시행한 “맑은 물 공급 정책”으로 인하여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를 취득한 자에 대한 면허기간 연장 허가를 불허함에 따라 어업인에게 발생한 재산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그런데 가두리양식어업 폐업으로 양식생물이 집중 출하됨에 따라 어가 하락으로 인한 어류매각 손실액이 막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 제정 당시에는 손실액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해당 내용은 추후 재심의하기로 논의한 후 법안을 의결하였음.

이와 관련, 최근 해양수산부가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 양식생물의 집중 출하와 어가 하락의 인과성 조사가 완료되었으므로 어가 하락으로 인한 어류매각 손실액을 보상금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손실보상을 심의하기 위한 손실보상대책위원회 위원의 경우 손실보상을 담당하는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및 손실보상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어 보상금 산정을 함에 있어 실제 피해를 입은 어업인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어류매각 손실액을 가두리양식어업 폐업 보상금 범위에 포함시키고, 피해어업인단체가 추천하는 손실보상 분야의 전문가를 손실보상대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어업인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손실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8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마감됨

공식 의견 1,562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