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6889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안심사 전문기관 지정 권한을 중앙행정기관으로 일원화하고 보안심사 기준을 간소화하는 한편, 민간기업이 자체 구축ㆍ생산하는 공간정보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보안시설에 대한 보안처리 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공간정보는 다른 공간정보 또는 행정정보 등과 결합하여 지속적으로 진화ㆍ발전할 수 있는 디지털 경제 핵심 정보로서, 다른 정보들과 잘 융복합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공간정보를 지정ㆍ관리하는 것이 중요함.

그런데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공간정보(33종)를 지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은 개념적ㆍ선언적 규정에 불과하여 기본공간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은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고 있어 규제로 작용함에 따라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에서 생성한 공개제한 공간정보까지도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보안심사 및 보안심사 전문기관 지정을 관리기관별로 시행함에 따라 동일한 보안심사 전문기관에 보안심사를 중복으로 받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보안심사 전문기관 지정 권한을 중앙행정기관으로 일원화하고 보안심사 기준을 간소화하는 한편, 민간기업이 자체 구축ㆍ생산하는 공간정보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보안시설에 대한 보안처리 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본공간정보 및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시스템적 관리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기본공간정보의 활용기반을 마련함(안 제2조ㆍ제5조ㆍ제19조ㆍ제29조).

나.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관리기관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에서 공간정보를 생산ㆍ구축ㆍ관리하는 모든 관리기관으로 확대함(안 제34조).

다. 관리기관이 보안관리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공간정보위원회의 의견수렴 절차를 삭제하는 등 보안관리규정 제ㆍ개정절차를 간소화함(안 제35조).

라. 관리기관의 보안심사 및 보안심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중복적인 절차를 간소화함(안 제35조의2ㆍ제35조의3ㆍ제35조의4 및 제35조의5).

1) 보안심사를 받은지 1년 이내 재심사 요청이 있는 경우 보안심사 항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는 등 심사절차를 간소화함.

2) 관리기관별로 지정하던 보안심사 전문기관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도록 하고, 전문기관 지정이 어려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

마. 군사시설 등 국가보안시설이 공간정보에 표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성검토 및 보안처리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35조의6 신설).

바.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소속기관에 위임하거나 공간정보 관련 전문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인 업무는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8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마감됨

공식 의견 108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토교통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5-09-25), 같은 법률명(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