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20663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부는 2023년 10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를 개정하여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과용 도서의 정의에 포함하였음.

그러나 교과용 도서의 정의와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현행 법체계와, 소프트웨어에 교과용 도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상황임.

또한,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시 예상되는 재정적 부담과 학생들의 디지털 학습환경 적응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음. 더불어 학생의 문해력 하락, 디지털 기기 중독,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등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과용 도서의 정의와 범위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교육 자료의 범주를 신설하여 AI 디지털교과서가 교과서가 아닌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자료로 정의하고자 함(안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29조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당시

교육부는 2023년 10월 규정을 고쳐 지능정보화기술을 쓴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과용 도서에 넣었어요.

바꾸려는 점

  • AI 디지털교과서는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쓸 수 있는 교육 자료가 돼요.
  • 교과용 도서가 무엇이고 어디까지인지를 법률에 직접 적어요.

제안 이유

학생의 문해력 하락, 디지털 기기 중독,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등의 우려가 있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법이 되지 않았어요.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했고, 재의결에서 부결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총 투표수 299표 중 192표가 찬성(가)이었어요. 가결에는 200표가 필요했어요.

  • 찬성(가) 192
  • 반대(부) 105
  • 기권 0
  • 무효 2

가결선 200표

발의한 의원들

교육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2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AI가 쓴 쉬운 설명

제안 당시

교육부는 2023년 10월 규정을 고쳐 지능정보화기술을 쓴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과용 도서에 넣었어요.

바꾸려는 점

  • AI 디지털교과서는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쓸 수 있는 교육 자료가 돼요.
  • 교과용 도서가 무엇이고 어디까지인지를 법률에 직접 적어요.

제안 이유

학생의 문해력 하락, 디지털 기기 중독,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등의 우려가 있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법사위 상정

  5.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6.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재의요구

  11. 재의결 · 부결

    표결 보기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재의요구
대통령이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을 다시 의결해 달라고 국회로 돌려보낸 거예요. 국회는 재의결로 다시 정해요.
재의결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률안을 본회의가 다시 표결한 거예요. 무기명투표예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