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622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계엄 선포 시 경찰공무원이 국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의장의 지휘를 우선적으로 따르도록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회 경비 체계에서 국회의 회의장 건물 밖의 경호는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회의 경비와 보호를 목적으로 설치된 국회경비대가 행정부의 지휘를 받는 구조로 운영됨에 따라 입법부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엄 선포 시에는 국회경비대가 입법부 보호보다 계엄사령관의 지휘를 우선시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적 원칙과 입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우려가 있습니다.

국회는 민주적 통치의 중심으로서 입법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며, 이에 따라 국회의 경비 및 경호 체계 또한 입법부의 필요와 특수성을 반영하여 독립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계엄 선포 시 경찰공무원이 국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의장의 지휘를 우선적으로 따르도록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국회 경비 체계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입법부의 헌법적 권위와 국민의 신뢰를 보다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안 제144조제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마감됨

공식 의견 945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