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20595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경로당 급식 지원을 위하여 부식 구입비 보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85명 중 285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43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85
- 반대 0
- 기권 0
- 표결 불참 15
가결선 143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조국혁신당
- 개혁신당
- 진보당
- 무소속
- 기본소득당
- 사회민주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19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19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16
- 국민의힘 3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19건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2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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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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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더불어민주당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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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국민의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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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더불어민주당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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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더불어민주당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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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더불어민주당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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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국민의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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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더불어민주당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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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더불어민주당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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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더불어민주당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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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더불어민주당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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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더불어민주당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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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더불어민주당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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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더불어민주당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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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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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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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국민의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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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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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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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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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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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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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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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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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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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