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5895

교육발전특구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지역의 공교육 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인재 양성, 정주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교육발전특구와 교육혁신지원 선도지역을 지정 및 운영할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학교설립부터 교원인사, 학교 시설 및 폐교 활용, 교육과정 등 지역특성 맞춤형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의 공교육의 혁신을 이끌어 내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2024년 3월부터 교육부는 지역의 공교육 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역별 교육발전특구를 시범적으로 지정 및 운영하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교육발전특구의 성공적 운영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법적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역의 공교육 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인재 양성, 정주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교육발전특구와 교육혁신지원 선도지역을 지정 및 운영할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학교설립부터 교원인사, 학교 시설 및 폐교 활용, 교육과정 등 지역특성 맞춤형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의 공교육의 혁신을 이끌어 내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교육발전특구와 교육혁신지원 선도지역 지정ㆍ운영을 통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정주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의 공교육을 혁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교육발전특구와 교육혁신지원 선도지역의 발전과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대학 등 지역 내 기관 간 연계ㆍ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예산 확보와 시책을 수립 및 추진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공동으로 특구 지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검토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및 6조).

라. 특구 운영의 성과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특구 운영의 성과에 관한 보고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5조).

마. 교육발전특구에서 교육발전특구계획을 적용받는 유치원과 학교는 설립기준을 교육감이 조례로 정할 수 있고, 운영에 관해서는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8조).

바. 교육발전특구에서 교육발전특구계획을 적용받는 학교의 장은 다문화 학생 등을 위하여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사. 법무부장관은 교육발전특구 내 학교의 고등학교 이하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 사증 발급절차, 체류자격의 변경, 체류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요건을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아. 교육발전특구와 교육혁신지원 선도지역에서 교육분야 규제 적용 등을 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해 적용받고자 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공동으로 교육부장관에게 해당 규제 적용을 제외하는 특례의 우선 허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 대학 총장은 교육혁신지원 선도지역 지정ㆍ운영을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2

공동발의 11명

마감됨

공식 의견 1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