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5835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조금 지원대상을 정하기 위한 성능평가 대상을 수소자동차, 수소건설기계,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까지 확대하고(안 제58조의2제1항 신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제작자에게 매출액의 100분의 5이내(10억원 한도)의 과징금을 부과(안 제58조의2제2항 신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공해자동차는 대기환경 개선 및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 수단으로 세계 주요국과 유수의 기업들은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과 충전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음. 우리나라도 전기자동차 등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지원 대상을 정하기 위한 성능평가 후 구매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동차판매자에게 일정 비율이상을 저공해자동차로 판매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하지만, 수소자동차, 수소건설기계,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경우 전기자동차와 달리 보조금 지원 대상을 정하기 위한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으며, 현행 전기자동차 성능평가도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아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제재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또한, 수소충전소 구축 시 설치계획의 승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유효기간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만 규정되어 있어 그 이후에는 수소충전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보조금 지원대상을 정하기 위한 성능평가 대상을 수소자동차, 수소건설기계,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까지 확대하고(안 제58조의2제1항 신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제작자에게 매출액의 100분의 5이내(10억원 한도)의 과징금을 부과(안 제58조의2제2항 신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또한, 수소충전소 설치계획의 승인과 인ㆍ허가 등의 의제 조항의 유효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부칙 조항을 삭제(법률 제18082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및 제6조)하여 수소충전소를 원활하게 구축하고 관리하려는 것임.
이외에도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 승인을 받지 않는 경우에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을 과태료로 낮춰 형벌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안 제94조제1항제1호의4 신설)하려는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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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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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