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205470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부족, 소아과 감소 등 전국적으로 소아 의료인프라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어 국민들의 소아 의료접근성이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으므로, 119상황센터에서 소아환자에 대한 상담ㆍ안내ㆍ지도 등의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전국 어디서든 소아환자에게 신속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공백을 방지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부족, 소아과 감소 등 전국적으로 소아 의료인프라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어 국민들의 소아 의료접근성이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으므로, 119상황센터에서 소아환자에 대한 상담ㆍ안내ㆍ지도 등의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전국 어디서든 소아환자에게 신속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공백을 방지하고자 함.
또한, 재난현장에서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경우 의료기관 간 이동 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없어 가족 등이 위치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현행법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축·운영 중인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소방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응급환자에 대한 정보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응급환자의 이송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구급 활동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구급 활동의 품질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119구급상황센터의 업무에 소아·청소년환자에 대한 상담·안내·지도 업무를 추가함(안 제10조의2제2항제7호 신설).
나. 소방청장등이 의료기관의 장에게 응급환자의 의료기관 간 이동에 관한 정보 요청 근거를 신설함(안 제22조의2제1항).
다. 소방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환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22조의2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88명 중 288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45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88
- 반대 0
- 기권 0
- 표결 불참 12
가결선 145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조국혁신당
- 개혁신당
- 진보당
- 무소속
- 기본소득당
- 사회민주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3명이에요.
- 국민의힘 2
- 더불어민주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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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국민의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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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더불어민주당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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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국민의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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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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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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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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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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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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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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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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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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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