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205465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부모가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업을 알선하는 경우에 개개인의 희망·적성·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고용을 도모하고, 가정방문을 통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상태 등을 직접 점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한부모가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업을 알선하는 경우에 개개인의 희망·적성·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고용을 도모하고, 가정방문을 통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상태 등을 직접 점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여성가족부장관이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중단 현황에 관한 조사를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청소년 한부모의 자녀 출생신고 시 복지서비스를 연계·제공하기 위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며, 학업지원도 중복하여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더불어, 취약 환경에서 출생하여 가정법원을 통해 출생신고를 해야 할 경우, 절차가 복잡하고 유전자 검사비용 등이 발생하므로 출생확인 신청을 위한 법률상담 및 유전자 검사비용을 지원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운영 효율화와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여성가족부장관이 시설 운영 및 서비스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한부모에게 공공 및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연계ㆍ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 한부모가 자녀의 출생을 신고할 때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5조의3제2항 신설).

나.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중단 현황에 관한 조사를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실시하도록 함(안 제6조제2항 신설).

다. 금융·신용·보험 정보제공 동의를 전자문서로도 가능하도록 함(안 제11조제2항).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개인의 희망ㆍ적성ㆍ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직업을 알선하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가족에 대해 가정방문을 통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후단 신설).

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생확인 신청을 위한 법률상담 및 유전자검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5호 및 제5호의2 신설).

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한부모에게 학업 지원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2).

아. 여성가족부장관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시설 운영 및 서비스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 신설).

자.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93명 중 293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47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93
  • 반대 0
  • 기권 0
  • 표결 불참 7

가결선 147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조국혁신당
  • 개혁신당
  • 진보당
  • 무소속
  • 기본소득당
  • 사회민주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여성가족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3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2
  • 국민의힘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법사위 상정

  5.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6.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