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526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사법경찰관이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신속한 수사를 위하여 검사를 통하지 않고 법원에 직접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를 신속히 근절하고 건강한 사회질서를 회복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 기술로 성적 영상물을 만든 속칭 “딥페이크(Deep Fake)” 성범죄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음. 이러한 성범죄의 피해자는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심리적 피해를 입고, 한 번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된 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 등은 삭제하기 어려우므로 범죄자를 더욱 엄하게 처벌하고 재발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그런데 이러한 성적 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 등은 해외 서버를 이용해 점조직 형태로 은밀하게 유통되는 양상을 띠고, 범죄자가 증거인멸을 위해 계정을 계속 변경하는 수법을 사용하므로 수사에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 허용하고 있는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의 특례를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사법경찰관이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신속한 수사를 위하여 검사를 통하지 않고 법원에 직접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를 신속히 근절하고 건강한 사회질서를 회복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4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