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520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전담조사관의 조사권한을 명확히 하는 한편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게 전담조사관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학교폭력 관련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공정한 사안 조사 지원을 통한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강화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학교의 사안처리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고 교원의 학교폭력 사안조사 업무 경감을 통한 피해학생 지원, 관계 개선 등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하 “전담조사관”이라 함) 제도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음.
하지만 이와 관련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전담조사관이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학생이나 학부모가 조사를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학생의 보호를 위해 실시하는 전담조사관 범죄경력 조회도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아 제도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전담조사관의 조사권한을 명확히 하는 한편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게 전담조사관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학교폭력 관련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공정한 사안 조사 지원을 통한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강화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교육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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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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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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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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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