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46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를 공제 대상 투자로 포함하고, 공제율을 100분의 5(중견기업은 100분의 7, 중소기업은 100분의 10)로 상향 및 일몰기한을 2033년 12월 31일까지 7년 연장하는 한편, 사업 생산에 이르지 못하고 조광권, 광업권이 반납되는 경우 세액공제 반환 및 가산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업권과 조광권에 관한 투자나 출자를 하는 경우 해당 투자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투자 또는 출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공제 제도는 광업권 및 조광권 취득만 지원하는 한계가 있어, 다양한 광업권 및 조광권 취득 시기를 고려한 해외자원개발 투자비에 대한 추가 세제 혜택과 자원안보를 위한 해외자원개발 지원이라는 취지에 맞도록 공제율 상향 조정이 필요함.
또한, 투자 및 출자일로부터 5년 내 투자자산이나 출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 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하지만 세액공제 반환 및 가산세 납부 규정의 획일화로 상업 생산에 이르지 못하고 반납 또는 종료되는 경우에도 일괄적으로 적용받고 있어, 사업성이 없는 경우는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를 공제 대상 투자로 포함하고, 공제율을 100분의 5(중견기업은 100분의 7, 중소기업은 100분의 10)로 상향 및 일몰기한을 2033년 12월 31일까지 7년 연장하는 한편, 사업 생산에 이르지 못하고 조광권, 광업권이 반납되는 경우 세액공제 반환 및 가산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4조의15).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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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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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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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