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467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리셀과 같이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받았으나 사실상 형식적인 재해예방활동을 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이미 감면된 산재보험료를 재산정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재해예방활동을 하도록 유인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6월 24일 1차 리튬전지를 제조하는 ㈜아리셀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근로자 23명이 사망하는 대형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음. 해당 사업장은 ’21년 2월부터 ’24년 2월까지 3년간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으로 지정되어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았음. 이 사고를 계기로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으로 지정되었더라도 인정기간 중에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이미 감면받았던 산재보험료를 환수 조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음. 정부도 「외국인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강화 대책」(8.13)에서 위험성평가 인정사업 개편과 함께 인정기간 중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산재보험료 감면액 환수를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사업주가 산재예방을 위해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이를 인정받으면 산재보험요율을 감면해주는 산재예방요율제를 규정하면서, 감면된 보험료를 환수하는 기준으로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만 규정하고 있음.
이에 ㈜아리셀과 같이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받았으나 사실상 형식적인 재해예방활동을 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이미 감면된 산재보험료를 재산정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재해예방활동을 하도록 유인하고자 함(안 제15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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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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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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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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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