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467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리셀과 같이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받았으나 사실상 형식적인 재해예방활동을 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이미 감면된 산재보험료를 재산정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재해예방활동을 하도록 유인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6월 24일 1차 리튬전지를 제조하는 ㈜아리셀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근로자 23명이 사망하는 대형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음. 해당 사업장은 ’21년 2월부터 ’24년 2월까지 3년간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으로 지정되어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았음. 이 사고를 계기로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으로 지정되었더라도 인정기간 중에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이미 감면받았던 산재보험료를 환수 조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음. 정부도 「외국인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강화 대책」(8.13)에서 위험성평가 인정사업 개편과 함께 인정기간 중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산재보험료 감면액 환수를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사업주가 산재예방을 위해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이를 인정받으면 산재보험요율을 감면해주는 산재예방요율제를 규정하면서, 감면된 보험료를 환수하는 기준으로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만 규정하고 있음.

이에 ㈜아리셀과 같이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받았으나 사실상 형식적인 재해예방활동을 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이미 감면된 산재보험료를 재산정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재해예방활동을 하도록 유인하고자 함(안 제15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2

공동발의 11명

마감됨

공식 의견 1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5-11-24), 같은 법률명(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