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449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이용업주 또는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장에 방연(防煙)마스크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갖추도록 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영업장에 소화설비, 피난설비 등 안전시설을 설치 및 유지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부천 호텔 화재 등에서 드러났듯 5년간 화재사고 사망자 중 상당수가 유독가스를 흡입해 큰 인명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음.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순식간에 퍼지는 유독가스에 대해 방연마스크로 골든타임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되었고, 실제로 방연마스크를 사용할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도 15분 이상 버틸 수 있어 구조와 대피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이에 다중이용업주 또는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장에 방연(防煙)마스크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갖추도록 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안 제9조의3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
  • 국민의힘 1
  • 조국혁신당 1

공동발의 9명

마감됨

공식 의견 1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